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오피스텔 주택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대신 취득세 부분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유한 오피스텔이 60㎡이하이고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85%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소유한 오피스텔이 60㎡이하이고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공급자와 매입자간에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a가c에게 입금을 했다면 c가 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만약 c가 a가 아닌b에게 입금을한다면 사실과 다른계산서로 가사세 및 관련 매입이 부인될 리스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한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 2개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건 불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의 위치가 달라야 합니다.만약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놓은 상태라면 다른 사업장주소지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한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를 더 내고싶은 경우에는 지인이나 가족 등에게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빌려서 사업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명백히 불법입니다. 과태료 및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구내식당 조리사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세법상으로 조리사분이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본인의 사업성을 가지고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시면 프리랜서로 4대가입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단,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성이 있는 직원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로 세금을 신고하시더라도 향후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등의 근로자성여부에 대한 소명이나 조사가 나올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월급 외 프리랜서 수익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사업자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개인상대로 일받아서 돈 받을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개인상대로 일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그냥 계좌이체로 돈을 받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을까요?네 계좌로 용역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비를 수령한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국세청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어야 본인의 소득이 집계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없는 소득의 지급자(일반개인)도 가능하므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고객입장에서 저에게 돈주고 그 돈에 대해 세금공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고객이 일반 근로자이면 세금공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고객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세무기장을 통해 본인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비용처리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실업급여 받으면서 배달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단,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나 일용직 근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Q. 아파트 명의 이전 및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상속개시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6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상속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질문자님의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Q. 단기 알바생 인건비로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세법상으로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감면받는경우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본세 뿐만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처럼 급여처리를 하시면 명백한 탈세라고 판단될수 있습니다.만약적법한 고용이라고 가정한다면,질문1: 4대보험 미가입 하고픈데, 단기 알바생이라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맞습니다. 고용산재는 가입시켜야합니다.질문2: 실제 일을 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 단기 알바 고용한걸로도 할수 있나요?불법입니다.질문3: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원천세 신고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도 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하는건가요?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원천세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온라인 게임 재화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온라인겜을통해 정확히 어떤식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하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게임 아이템을 유상으로 취득해 가지고 있다가 유상으로 판매해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을 인정,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