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Q. 노란우산공제 폐업으로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일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폐업, 사망,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프리랜서 일을 법인사업자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스튜디오와의 계약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법인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직접 소득을 얻는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법인을 통해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단, 최근 국세청 조사는 개인 일신과 관련된 용역을 법인으로 제공한경우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경정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이부분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1년미만 계약직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하여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즉, 2025년 4월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해당 근로자는 소급하여 2024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재계약이 확실히되면 24년부터 반영하시고 불확실하면 일단 25년부터 재계약하면 반영하시고+24년 수정신고 방식을 추천합니다.
Q. 자동차 가족간 명의변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새 차량 구매 시 복지 혜택을 유지하려면 기존 차량을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해야 합니다.아들에게 명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일반적으로 구청) 에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하며, 필요 서류로는 차량 등록증, 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1일에 3만원정도 20일정도?종소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로 하루 3만 원씩 20일 근무하여 월 60만 원의 소득을 받는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하지만 기타소득이 발생해 연간 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소득과 기타소득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종소세 추가납부를 피하시고 고용보험해택을 받고싶으면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께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