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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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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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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에 대한 세금은 250만원 이상이면 내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단, 해당법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지 내후년부터 시행될지는 연말이 되기전까진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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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으로 돈벌어도 회계계산해서 세금을 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1,코인거래나 코인산업으로 돈벌려도 세금을 내나요?내년부터는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매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될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시행을 내년부터 할지 조금더 유예할지 아직 결정이 안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얼마나 벌려야 회계를 해야 하나요?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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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에서 준 재난지원금 연말정산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대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기본급, 상여, 성과급 등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국가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아니므로 재난지원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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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처리된 후 세금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경매로 집이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강제집행으로 인한 경매가액에서 20년전 취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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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에도 증여를 할 수 가 있는건가요? 금액은 얼마까지죠?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 증여공제액은 6억입니다.6억의 기준은 수증자 기준이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경우에도 6억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6억이 공제 됩니다.서로간 6억씩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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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창업세액감면 음식점업 범위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1)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도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포함되나요?업종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인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안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입니다. 정확한 분류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 카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2) 만약에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가 안된다면 커피, 음료류와 음식을 함께 판매한다면 음식점업으로 등록해서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카페를 창업했는데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은경우 만약 음료업이라는 것이 밝혀졌을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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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수급자 기준여부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할머니가 근로, 양도, 퇴직 소득이 없고 (100만원이하) 연세가 65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등록이 되어있으면 장애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할머니를 추가한다고 해서 세법적으로 공제를 못받는것은 아닙니다.즉, 소득세법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나이가 만60세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인데요.게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요건 없이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이 됩니다.(소득세법 50조 1항 3호 라목)단,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해서 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인적공제가 근로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부분은 주민센터등 수급자 관리 부서에 확인을 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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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 증여세 발생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의 증여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현재 트레블룰과 같이 코인간 이체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중이므로 국세청에서도 분명 데이터를 확보하여 과세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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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으로 번돈도 종소세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장주식 매매소득의 경우 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단, 2023년에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2023년부터는 주식매매로 매매차익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걸로 바뀝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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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호화폐거래소에서받은현금영수증공제?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코인거래소의 현금영수증의 경우 본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단 근로소득이 있다면 사업자 지출증빙이 아닌 주민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공제로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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