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Q. 현재 최저시급만 받고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따라서 주 6일 소정근로를 모두 만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주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차수당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주휴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를 만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이 때 유급주휴는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퇴사일이 속한 주에는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의경우 무조건수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근로조건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불이익이 어떠한 경우인지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즉, 아직 회사의 불이익 처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처분 이후에 그에 합당한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문의드립니다(3.3%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발생 여부는(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여야 하며,(2) 근로계속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귀 하가 실제 사업장에서 사측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구체적 상황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만약 귀 하가 상기와 같이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를 제공함으로 인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유무 무관)그러나 실제 프리랜서로써 회사에 종속됨 없이 자유롭게 본인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근무없이 야간근로수당 내놓으라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귀 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대표님을 제외하고 총 몇명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로가산수당 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실제 근로 발생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