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20년 1월 입사- 1년 미만의 근속기간동안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11개)21년 1월 : 15개 발생20년 1월 입사자가 21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1월~20년 12월 동안 1년간 80%이상 출근 시 21년 1월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며, 21년에 재직 한 6개월에 대하여는 1년간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 하의 경우, 26개 중 사용한 11개를 제외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 또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만기 퇴사자 연차26개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여야 합니다.따라서 근소기간이 정확하게 1년인 경우에는, 퇴직금에 산입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이 없으며,미사용수당에 대해 수당으로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따라서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분할로 부여하여도 되고 1시간 이상을 통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시간을 기재하고 실제 그 시간에 부여하여야, 향후 발생할 법적 리스크(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입증문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와 월급제 구분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매월 받는 급여가 고정적으로 정해져서 근로계약서에서도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급여지급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반면, 연봉제는 연간 총 받을 급여액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월별로 지급수준이 달라지나 총액이 책정된 연봉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받습니다.즉,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없고,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자유롭게 본인의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노동법 보호가 어렵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일부 존재하며,취업규칙은 10인 이상, 노사협의회 규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무태만한 직원의 징계 및 관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야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가 가능합니다.잦은 지각, 업무 집중력 저하에 따른 업무 실수 또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극히 낮은 업무 성과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고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살펴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또한 징계 정도가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하다면 그 역시 정당한 징계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11개월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체결하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귀하와 같이 11개월을 정한 계약서를 갱신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실제 근로하는 인원이 4명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발생 여부는(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여야 하며,(2) 근로계속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귀 하가 실제 사업장에서 사측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구체적 상황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만약 귀 하가 상기와 같이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를 제공함으로 인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개인사업자로써 회사에 종속됨 없이 자유롭게 본인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채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이 때,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급여액 및 통상시급, 근로조건 등이 확인가능하지만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 미지급분에 대한 체불액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