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Q. 산재보험으로 휴직 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즉,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약의 형식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즉, 귀 하가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되므로, 14시간으로 조정이 된 경위 등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제 근로자 특근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근로제공의 대가로써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귀 하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는 귀 하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확인 결과 귀 하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이라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통상임금 여부 등을 확인하여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근로 급여계산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오후10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야간근로를 산정하면 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일 외에 주휴일 등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시급이 만원인 경우,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만원이 될 것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 만원*1.5배를 하여야 합니다.현재 질의에 따르면 휴게시간의 확인이 어려워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마지막 퇴사 시에 발생합니다. 즉,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 근무 기간 중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기간 중이라도 재직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