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신고하면 추후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 자체적으로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회사에서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비위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이는 직장내괴롭힘 정도 등 그 비위행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그리고 조사 과정과 조사 이후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보호조치도 이루어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교부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실무상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나,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직할 회사에 통보는 몇일 전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와 같이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인수인계 등의 문제에 대해 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불성실한 인수인계 등으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근무강요시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토록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휴일/연장 근로에 대해 반드시 근로자가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서이동으로 임금삭감이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연봉)보다 낮은 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즉,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와 사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측이 자체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굳이 일주일에 한번씩 꼭 쓰게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즉, 반드시 1주 1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월 평균개념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약 주 7일을 근로한 경우, 1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월차 생성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21년 3월 입사- 1년 미만의 근속기간동안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11개)22년 3월 : 15개 발생23년 3월 : 15개 발생24년 3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만약, 21년 3월 입사자가 같은해 6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3개가 발생합니다.(단, 3월 입사일자가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2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 휴식시간 아시는분 울 사장님 나빠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린다면 근로자에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과 성과급의 비중 변경의 유불리는 실제 하시는 업종 및 근로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만약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 비중을 늘린다면 기존 수령하시던 급여액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반대로,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급여를 산정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연봉계약 시 연장수당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20시간이라는 시간외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적법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만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회사의 운영에 따라 판단을 달리합니다.(2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고정수당 그대로 월급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강제근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