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주 2일에 15시간 근무하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유급주휴규정이 적용됩니다.즉, 소정근로시간의 합산이 15시간 이상을 의미하므로, 15시간인 근로자도 유급주휴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7.5시간씩 2일 근로를 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즉,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월 특정 고정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이를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어려우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한해 별도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연봉계약서에 단순하게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기재가 되어있고, 몇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포함된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귀 하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 전 출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 해당 시간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이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한 직원은 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근간이 되는 문서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체불금품 산정 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실제 근로일, 근무형태 등)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0년 입사 기준 유급휴가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0년 2월 입사21년 2월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2년 2월 : 15개 발생23년 2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휴가 사용 시 유급으로 처리되며,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연차유급휴가 외에 별도 유급휴가는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별도 규정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