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관련 휴일을 연차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반면,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 규정이 2022년 부터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 주 56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주에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특근수당은 회사내규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임금 수준에 대하여는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관련한 운영은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연봉 동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회사 사규에 연봉협상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포괄 산정되어 있는 연장,휴일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대표가 막말이 너무 심해요.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선 회사에서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나, 회사 대표가 행한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녹취나 동료 진술서, sns 내용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적 임금제.통상 임금제 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장근로, 야간, 휴일 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기본급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함한 전체 급여를 월급 또는 연봉이라는 이름을 지급하는 것도 포괄임금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포괄산입되는 수당이 달라지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 상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매일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퇴직금은 회사를 퇴사하는 시점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미리 월급액 등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시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교부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