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운전을하다 갑작스럽게나온 자전거와 부딪힌자추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규정속도를 지키고 운전하셨고, 자전거가 나올 당시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은 적색(즉 차량주행차로의 신호등은 초록색)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고소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을 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때 가능한 거겠지요.고소를 취하하는게 나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없고 본인이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과연 고소를 취하해주면 갚을지 의문입니다. 저라면 고소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Q. 1금융권 해지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출계좌가 아닌 일반예금계좌해지는 신용점수 평가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면 해지하는게 본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이런경우 변상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을 던진 사람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휴대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던진 공에 맞을 수도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Q. 진단서 찢어진것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보험사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실제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찢어진 진단서를 다시 붙여서 청구하더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다시 발급받아달라고 할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