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법 공부를 하다가 (법공 부등)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용어 중에서 법공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전체 앞뒤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시면 의미파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Q. 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이렇게 관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전제)에 대해서 다소 관대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국민들 법감정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범의 성격보다는 과실범의 성격을 띤 경우가 많고, 또한 사고 발생시 가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한 사정(피해회복)이 양형요소로 참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Q. 롯데는 국내 기업으로 보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롯데는 국내에 영업장소를 두고 법인 등기를 한 회사로서 국내 기업이 맞습니다(다만 일본에서 창업된 회사이므로 뿌리는 일본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일본 기업이기도 하겠지요.
Q.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상태인데 검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주지에 방문했을 때 사람이 없어서 직장 조회를 한 후 검거장소를 직장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벌금 미납이므로 벌금 납부하시게 되면 노역장 유치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주말에 검거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Q. 세입자 나간후 보증금 주지마라는 법원등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무자(임대인) 입장에서는 결정문을 받았을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