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전 집주인의 일방적 옵션 변경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가계약시 정한 조건을 임대인이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시 정한 조건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이름뒤에 홀딩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홀딩스(holdings)는 여러 계열사가 모인 그룹을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주회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뜻과 상관없이 회사 이름에 홀딩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시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시 배당순위
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는 모두 일반채권자이므로 일반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등기 등 순위와 관련없이 평등배당받습니다. 다만 가압류권자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터넷강의 양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이는 행위)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편취)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강의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매시 부동산 잔금 3일전 선이사시
매수인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 후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인도한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