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때 공인중개사비용 질문
세입자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구한게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경우 소위 대서료(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비용)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입니다. 물론 계약서 특약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대서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합의는 경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검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되도록 빨리 합의하는게 좋으므로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1차적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으므로 경찰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경찰에서 그대로 종결처리하는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못해 전세계약연장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우선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사정이 안된다면 새로운 집 임대인에게도 양해를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기존 임대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 정도의 부담은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파기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시기에 대한 명확한 시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언제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
Q. 로또 예측 서비스는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또 예측서비스의 경우 통계적 방식을 통해 예측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 로또를 구매하는 소비자 역시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구매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매후 새로 매수한 아파트 이사 날짜가 상이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현재 집에 거주하는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관계도 아니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도 고려할 필요 없을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