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행문 발급에 피고주민초본이 필요.
집행문을 발급하는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문 발급 후 실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추심명령, 경매신청 등)를 진행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에서 만18세미만인한국인이온라인상에서 외국인들이나 외국불법사이트들상대로 범죄들을 저질렀을경우에도 여러해외나라들로 송환들이이루어져서처벌들이루어지나요?
이는 해당 국가의 형사법체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형사처벌가능연령이 몇살부터인지, 외국인이 자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의 처벌실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내에도 재판관할권이 있고 국내법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정부가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재계약 및 대출 관련 문의 남깁니다
전세연장계약은 당사자간의 민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계약만료시점에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부에서 정한 기준(전세계약 만료 전 ~ 달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인과 전세연장계약을 체결해보시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 연장을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Q.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서류 발급받는 용도와 의미 각각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족 구성원을 나타내는 용도이고,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의 과거 및 현재의 주소이력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법적 가족(부모님, 자녀)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민사
Q. 돈을 준다는 녹음본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돈을 준다는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있는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언제든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녹음본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로 해당 내용을 작성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