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동산경매 거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인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또한 해당 경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영리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가능합니다.
성범죄
Q. 불륜 증거 잡기 위해 모텔 cctv 증거제출 필요할 때 경찰 대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간통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는 범죄수사의 영역이 아니어서 경찰이 입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텔 주인의 협조를 얻어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협박
Q. 주차시비가 몸싸움까지 번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서로 멱살 잡는 행위는 쌍방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 넘어뜨린 행위가 좀더 폭행의 강도가 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 보정명령 나오면 인가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1달 이내에 인가결정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Q.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했을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저작권법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