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음날 갚겠다는 의사로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한 이유가 코인투자때문이었다면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4년전 사기 벌금3건 있는데 얼마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형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소액이고 다음달에 변제가 가능하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회복을 했다는 사정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혹시 법적으로 혼인을 한 정식 부부가 아니고 동거한 사이에도 애인이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지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동거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만약 상대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사실혼관계가 파탄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헬스장에서 환불 대금을 45일 뒤에 준다고하는데바로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해지 당시 환불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청구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대금에 대해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법적으로는 대금반환청구를 받는 즉시 환불해달라고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지연이자가 소액일 것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 시기에 대한 조율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자살하는걸 알고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살을 방지하려는 보증인적 지위(가족 등)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설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살을 방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