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승소 후 통장 압류하면 입류금액 이외 나머지 금액은 출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압류 초과금액은 인출이 가능한데 금융기관 중에는 일부 금액이 압류되면 압류 초과하는 금액도 인출못하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고 압류취소결정을 받거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Q. 공소제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권(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 권한)을 가진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줄여서 '기소'라고도 합니다.
폭행·협박
Q.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면 살인 미수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죄는 일단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경을 낀 사람의 경우 다칠 확률이 높고 실제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그러한 정도를 감안해서 폭행치상죄나 상해죄의 형량을 정할 때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 부인해서 보안수사결정내려지는 이유는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불송치 확률이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보완수사라면 이를 조사해서 보완한 후 다시 송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죽었는데 상간녀가 연금을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만 안되어있을뿐 법률상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어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이에 대한 분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