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고 나오면 국내에서 다시 재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외국 법률에 따른 형과 국내 법률에 따른 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어디까지나 형사정책상 문제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량은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게 됩니다(과거에는 단순히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재는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 12. 20.]
가압류·가처분
Q. 피고재산은 법원에 공탁금 재산이 전부로서 공탁금 찾아가면 이후내가 승소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를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신청인이 패소한 경우 등)가 없다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별개의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유로는 가압류 취소를 막기 어려울 듯 하네요. 한편 피고가 해방공탁한 금원에 대해서 피고가 아직 이를 회수하기 전이라면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추가 소송을 이유로 가압류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입금하도록 구두로 얘기하였고 분양권 매수자는 나의배우자에게9,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금원을 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이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원본을 분실했더라도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16년 전의 일이라면 소멸시효완성 문제도 있는데 배우자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부 금액을 입금했다면 이를 채무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위 사안은 배우자에게 금원을 보관하고 이를 반환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증거보존신청 송달료,인지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의 경우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은 종이소송의 경우 1,000원, 전자소송의 경우는 900원(10% 할인)입니다.송달료의 경우는 20,800원입니다(신청인, 피신청인이 각각 1명일 경우).
기업·회사
Q. 세무사가 급여명세서를 작성을 대리 했을때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급여명세서 작성대리업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직무로 볼 수 있고, 이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위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비스 차원(영업 목적이겠죠~)에서 급여명세서 작성도 해주는 경우는 이를 '업'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 작성 등을 해주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업'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테지만요.관련법령공인노무사법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