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에서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황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성추행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이 역시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의도치않게 신체가 접촉되는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휴대폰미납으료 문자를 저렇게 왓네여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저 문자는 단순히 요금납부를 촉구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요금 납부하시면 실제 법적절차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 민사소송 패소 후 압류가 들어오면 모든 통장이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러은행에 압류를 하려면 20만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개 은행을 압류하려면 1개 은행에 10만원 다른 은행에 10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즉 은행잔고가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불법이므로 어머님이 요청하셔도 들어주시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잘못 하다간 어머님 뿐만 아니라 자녀분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의료
Q. 일반변호사 사무실가서 의료사고의뢰를 하면안하려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료사건을 맡기시려면 의료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예를 들어 의사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의료사건 경험이 없음에도 적은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는 변호사도 있으니까요. 수임료를 적게 받는다고 해서 마냥 좋은 변호사는 아니니 신중히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