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소요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경매는 주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신청을 하는 절차이고, 강제경매는 판결 등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일 분 경매절차 진행 속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절차의 소요기간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로 인해 소요기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1:1로 욕설 및 살해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1 욕설의 경우 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 못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해 협박을 한 경우 실제 가해자가 어떠한 위해를 실제 가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인인데요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출국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비자 또는 ESTA 발급)가 중요하겠지요.
지식재산권·IT
Q. 잘못송금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왠지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외국인 친구 명의의 계좌를 동결조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채권가압류(계좌가압류)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는데 사기행위에 이용된 계좌라면 현재 모든 금액이 인출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의료
Q. 대학병원(공공기관) 소속 인턴입니다. 계약기간 중 음원 발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학병원 인턴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에 대해서는 대학병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리행위 금지규정의 경우에도 전면적 금지보다는 단체장(병원의 경우는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허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원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