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장래 일정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상환(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거나 일정한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이 되어 차량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단속카메라 등으로 적발되어 차량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벌점이 부여됩니다.2. 이미 발부된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Q. 국회의원과 시장의 권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2.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해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의 승인 전에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3. 오세훈 시장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서울)의 장이므로 지방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국회가 아닌 서울시의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4.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이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인 구의회가 감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변동되는 등으로 인해 사정변경이 발생한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해서 양육비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Q. 밥인카드를 개인 사용용도로 사용시 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