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의료
Q. 펫샵에서 반려 동물을 분양 받고 나서 치료비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하자 있는 물건(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해제를 해서 강아지를 반환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거나 강아지 치료를 위해 지출한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출한 치료비 등이 강아지 분양대금보다 많다면 분양대금 한도로 손해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의 발생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등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차용증의 신빙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현금거래를 한 경우에도 돈을 빌린 사람의 자필과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재산명시 신청할때 집행권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번호에 3개가 뜬다는 것은 지급명령정본을 3부 발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급명령정본은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없고 지급명령정본 자체가 집행문이 됩니다(다만 추가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정본 뒤에 집행문을 첨부해서 발급해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땅 계약자가 2명일 때 해당 토지 건축계약자도 동일하게 2명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인 중 1인이 다른 분의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분의 위임을 받지 않고 1인이 계약을 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이 아닌 다른곳에 차를 대도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불법주차를 이유로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자체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단이 제재를 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