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인이 잠수를 탓는데 뭐 신고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 경매절차에서도 대항력 주장(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다면 대항력을 행사해서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나 우선변제권(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노무관련 문제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생각이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구요.
재산범죄
Q. 고등학생인데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이는 결국 주변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실제 보낼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배송준비도 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도 물품을 보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법정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 경우는 소송금액(청구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청구해서 전부 승소한경우 최대 44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지금 제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신청 관련해서 변호사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성년후견신청을 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3개월 안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어머님이 성년후견결정이 나올 때까지 살아계실 가능성도 많으니까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성년후견신청은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