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협의이혼 원하세요. 뭐부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지식재산권·IT
Q. 공무원의 겸직금지는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겸직금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익을 도모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으면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받더라도 위헌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성범죄
Q. 기소유예를받으려면어떻게처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주 진단이라면 경미한 상처이므로 최대한 합의시도를 해보시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공탁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면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초범인지 여부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회생·파산
Q. 사기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공판되었다면 법원에 연락해서 법원 사건번호를 물어보시고 사건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진행 상황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인파산신청 후 법원에서 면책결정까지 나와야 빚이 소멸됩니다.2. 통장개설은 가능하겠지만 대출 등 신용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심사는 개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3.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향후 경제활동을 하는데는 분명 제약이 있으므로 사업을 계속 하시거나 큰 꿈을 가진 분이라면 파산신청을 하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