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미납금이 있어서 개인회생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니까요.2. 법무사에게 회생신청사건을 의뢰한다면 기본적인 법무사 보수가 발생할 것이고, 이 경우 보통은 미리 법무사보수를 지급해야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버님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가 되고 점유보조자의 점유 역시 임대인의 대항력 유지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점유보조자라 할 수 있는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8. 0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2. 점유보조자인 아버지의 채무를 이유로 점유자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파산
Q. 채무자의 결혼소식 저는 돈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파산가능여부와 결혼이나 자녀유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채무자의 잔여재산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고 그후 면책받는 제도가 파산제도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추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채권자들은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지만 국가의 제도가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의료
Q. 스키장사고가 났습니다 민사를 걸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아이는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로 보이므로 독립해서 민사상 배상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략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민사상 배상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의 경우는 스키 강습을 맡긴 상태이므로 아이에 대한 관리의무는 스키강사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키 강사(스키 강사를 고용한 업체가 있다면 업체도 함께)를 상대로만 불법행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신청방법 어떻게 되나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고 형사사건과 별개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임시보전조치에 해당하고 이 경우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만으로도 가압류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사건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압류신청을 해서 가해자 명의의 계좌 등을 가압류해보는 것도 피해회복을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