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촉법소년은 언제부터 만들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대해서 소년원 감치, 보호관찰 등 일정한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촉법소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문제가 있다면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높게 규정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조차 없으면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게 됩니다.촉법소년제도는 1958년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권등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건물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이 건물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도면도 첨부), 임대차계약종료에 관한 증빙자료(해지통보 문자자료 등) 정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Q. 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기타 법률상담
Q. 사법고시(변호사/검사) 시험은 절대평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로스쿨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역시 상대평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반품했는데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형사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쇼핑몰에 다시 한번 유선전화로 문의해보시고(향후 분쟁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녹취를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대금 반환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