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필요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서류만 첨부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증거신청비용(금융거래통보비용, 감정비용 등)이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수를 지출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은행에다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이고 위 금액은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할때 당연히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위 금액까지 지급정지를 했다면 업무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재혼가정인데 전처자녀에게 재산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전처 자녀의 경우는 친자녀로 인지를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전처 소생의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남편에게는 법률상 직계비속이므로 남편분 지분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대상에는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경한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료)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혼
Q.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시 모두 인정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청이 아니라 신고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 기한내에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