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 면책을 좀 미룰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일부 변제금을 연체하신 경우에는 완납하신후 면책신청하시면 됩니다. 몇달 정도는 연체되도 큰 지장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량 반납 위약금 소멸시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 일부를 변제하게 되면 채무승인(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회사 등 기관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연장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냥 소멸시효 완성만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이므로 소멸시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채무불이행 이력을 보관하게 되므로 신용상 불이익은 감수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성범죄
Q. 여자친구와 합의한 성관계를 했는데,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며 고소한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당시의 정황 등으로 입증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또한 증거가 진술뿐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어느 정도 판단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법리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으로 나올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상당한 심증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차량 복리후생으로 직원사용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차량은 원칙적으로 회사업무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업무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인차량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회사 비용처리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를 임직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과 법인차량을 사적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암암리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될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아닌데 주차하여 길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의 구역은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견인 등을 할 수도 없고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아파트 자체의 관리규약 등에 의거해서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아파트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