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의 형사고소 대리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성인이라면 부모가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아들을 대리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소(피해자로서 하는 것)가 아닌 제3자 지위에서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기로 피의자 사망시 피의자 자식들 상대로 소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빨리 종결되어도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채무관계를 다툰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타)을 충족해야 하는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준비서면에 허위로 저를매도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소송절차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허위내용을 기재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Q. 3년이 지나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피해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성인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