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1금융권도 개인회생 조건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조건만 갖출 수 있다면 채권자가 1금융권인지 3금융권인지 상관없이 회생신청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인데 월급압류되고있는데 월급 압류된거는 나중에 개인회생 되면 저한테 돌려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전이라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서 압류를 해제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하니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대응해달라고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만기전 퇴거시 보증금반환이 어려울것 같은데 임차권등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가 보기에는 해당 사안의 경우는 단순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갱신되었다기 보다는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4.선고 2022가합21044판결에서도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조문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계약기간만료일을 2024. 4. 13로 정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또는 임박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2024. 2. 20.경에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형사
Q.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법 해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시 군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시 군 자치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 군 자치구가 각각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다면(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천안시가 지자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시 도지사가 승인하는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금체불로 두달전에 재판 받았는데 내일 두번째 재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네요. 검사의 구형은 변론종결일 때 하게 되는데 지난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다면 지난 공판기일에서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이 판결선고기일이라면 재판부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판결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구형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선고를 듣고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