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회의시간 제가 참석해서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감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라면 선생님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들이 2명 이상 있을테니까요. 다만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부득이 녹음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추후 이를 소송 등의 증거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형법상으로는 '정당행위')도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시 분양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장래의 수입'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신청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자산만으로는 채무 변제가 어려우므로 장래 수입(월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된다면 양도를 해서 자산화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해외에있는증거 공소재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소 중지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피의자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그런게 아닐지요..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중이라면 소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소중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국내에 있고 소환조사가 가능하다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없음을 입증하려고 할테니 기소중지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구요.
성범죄
Q. 집행유예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이 도과하면 집행유예선고로 인해 받는 법적 불이익이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범죄이력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보관하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부 회사들은 인사팀에서 직원들의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볼때 전과기록을 조회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도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재산범죄
Q. 토렌트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토렌트 시스템이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업로드도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 조사를 받으셔서 ip가 질문자님 주소와 동일한지, 그리고 담당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살펴본 후 대응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관련 정황상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다운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저작권자와 합의시도를 해보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피의사실이 경미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더라도 저작권자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본인이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대한 증명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