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부 승소해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인지대, 송달료, 금융거래통보비용, 증인여비,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한 소송비용을 전액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를 지출하셨다면 이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성범죄
Q. 연인관계에서 돈을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 맞다면(결국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이 되겠지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안계신집에 계속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거소송을 하려면 부모님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있고 계속 미납된다면 판결을 받아서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친구가 저 한테 심한말을 계속 하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 둘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수위가 높다면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돌아가신 할머니의 재산 자식들이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녀분들(어머님, 삼촌 등)에게 법정상속이 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님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상속재산분할협의)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상속인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고지세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2. 어디까지나 할머님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었으므로 돌아가시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30년 넘게 할머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할머님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단독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할머님을 특별히 부양하셨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어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상속분을 더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