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보증보험으로해결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 금융기관의 경우 전세계약만기가 도래하면 전세계약이 연장되지 않는한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연체이자율을 조정하거나 하는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 역시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지점에 따라 지점장 재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게가 잘 될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관한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장사가 잘되려면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셔야겠지요. 내부 인테리어 등도 잘꾸며놓으면 손님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구요. 직원 월급도 박하지 않게 지급하셔야 직원의 근로의욕이 생길 것이고 그래야 손님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제가 소액사기를 했는데요 고1에 처음 시도한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액도 소액인데다 이미 피해회복이 된 상태이므로 만약 고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에 공탁금을 신청했었는데요 공탁금을 찾으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위해 보증 공탁을 한 것이라면 사건이 확정되어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셔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법원 공탁계에 가서 공탁금회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검찰, 법원 등에서 오는 우편물 주소 변경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주소변경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청이 아니라 신고이므로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형사사건은 약식사건을 제외하고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어있지 않아서 사건이 법원으로 갈 경우에도 우편 송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