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참고인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결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신청서 검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은 현재 연 12%입니다.일부 상환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청구금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청구원인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간혹 피고측에서 1심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심급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피고가 이의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Q. 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파트 배수관은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입대위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업체)의 관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배수관 역류로 인해 바닥 타일이 손상되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나 청소비용을 청구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틀 정도의 역류 정도로는 정신적 손해는 인정받기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2.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나 임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입대위라는 단체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관리의무 위반만으로 입주자가 회장이나 임원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속적으로 항의전화를 하는게 아닌 이상 한두번 항의했다고 해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