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사기시 전세대출을 임차인 스스로 먼저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계약은 임차인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이고, 전세사기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이므로 별개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의 연체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라도 상환능력이 되신다면 먼저 상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므로 전세 대출을 상환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등은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프리랜서 계약 미지급 수수료 소액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계약의 내용이 중요해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자들이 현재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수수료 지급의 발생조건이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분양대행사2에게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대행사2의 수수료 지급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중도퇴사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없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Q. 복싱장 부분 환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추가내용 있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데 복싱장측에서 보낸 회비 내역을 보면 할인권을 이용해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함을 명시했네요. 이는 민법상 청약으로 볼 수 있는데 질문하신 분이 이에 동의하고 등록을 한 것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환불보다는 기간 연장쪽으로 생각해보심이 어떨지요.. 아니면 다른 회원분이나 수강희망생에게 양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
Q. 교통 사고 합의서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적정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적은 금액에도 합의를 해주는 피해자가 있는 반면,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다만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라면 경미한 상처기 때문에 다소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금을 제안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예전에 저희 의뢰인의 경우는 100만원에 합의하신 사례도 있지만 피해자에 따라서는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부제소특약(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실 일도 없을 듯 합니다.
재산범죄
Q. 소매치기의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매치기라는 범죄는 없고 행위 태양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