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폐지전 대처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게 빨리 폐지되지는 않으니 일부라도 조금씩 납부하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변제기한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았는데 문제없이 회생절차 종료한 적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민사
Q. 형사소송 패소후 변호사비용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로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은 손해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습니다. 형사고소는 변호사 선임없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우니까요.
가압류·가처분
Q. 민사 피고 강제집행주민초본 질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신청서 사본(대충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회생·파산
Q. 형사소송과 민사중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게 좋아보이는데 민사소송은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지출되므로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괜찮아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주인 주민번호도 요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절차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채택해주지 않지만 본안소송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좌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