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의료
Q. 녹취록을 만드려고 하는데 녹음파일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하신다면 완성된 녹취록에서 개인정보부분만 삭제하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취록 자체에서 뺄 수는 없을테니까요.
가족·이혼
Q. 자기를 낳았으나 도망가서 피해만 주는 부모를 죽인 경우에도 존속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존속살인죄는 법적 혈족개념이 적용되므로 일면식이 없는 부모여도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존속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며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이 집수리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을 수리해줄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이지만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2.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버리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테니까요.
가압류·가처분
Q. 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걸지 않고 고소만 진행해도 소송을 건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므로 형사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는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차계약에서 지연이자가 월 10%면 무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월 10%면 연 120%라는 것인데 20%까지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