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과 신상을 온라인을 통해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비방의 목적으로 올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때로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가압류·가처분
Q.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몇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시에는 임대인의 경우는 보증금이나 차임의 5%까지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왜 안없애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형사미성년자(만 10세 ~ 14세 이하)의 교화 등을 위해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사회안전에 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 국민정서상 너무 높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Q. 법적으로 안전하게 성관계 맺는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없이 상대방과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녹취, 문자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부명령 으로 통장압류하면 통장에 매달 입금되는 금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신고시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이를 공탁한 후 채권자끼리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되면 그 자체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부명령의 경우는 피전부채권(예금계좌에 들어 있는 채무자의 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 예금계좌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반면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압류 추심 당시에는 예금잔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압류 추심명령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압류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자주 이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