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통장압류를 하거나,에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세탁소하시던 아버지 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탁소를 운영하시던 아버님이 고객에게 부담하는 세탁물 인도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연락하셔서 세탁물을 찾아가라고(또는 세탁소에서 배달) 하시면 됩니다.
민사
Q. 변호사를 고용하고 난뒤 법원 판결에서 진다면 변호사비는 환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 패소시 기존 지급했던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혼
Q. 동거 월세 판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판례에서 정립된 법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동거를 하면서 비용은 남자가 부담하고 가사노동은 여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월세 지급의무는 남자가 부담해야할 것이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비용을 각자 분담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중 권리신고일자, 배당요구일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당요구종기일인 2024. 2. 6.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경우는 대항력을 행사(낙찰인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음)할지 배당요구를 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배당요구를 행사할 경우에는 나중에 낙찰인을 상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신 후 신중히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만약 자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