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는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사기죄 같은 일반범죄의 수사권은 경찰이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단순폭행 약식기소 50만원 해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사
Q. 유류분반환청구때소명하는방법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하는 구체적 유류분이 얼마인지는 따져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이에 대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 때 상대방이 예전에 증여받았던 부분이 있으면 모두 유류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상속채무도 공제되어야 하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유류분 소송의 경우는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아닌 제3자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증(사망 후 재산을 증여할 것을 유언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서 폐문으로 인해 소제기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첫 재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 몇달 소요될텐데 너무 지연된다고 생각하시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여러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망식으로 압류 신청해보시거나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계좌 보유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