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하면 은행이 이체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체하려는 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이라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정보관리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동결했다면 보이스피싱의 의심 때문일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잘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건물 공사중 옆가게 벽면을 훼손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수리비와 이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아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를 입었으면 영업이익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이익 손해는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않을 것이므로 우선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면서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절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이고 이 경우 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산정시에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요소를 일정 부분 고려하지만 재산분할은 무엇보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식하는데 기여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보다 더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회생·파산
Q. 파산 신고 자격과 파산 신고 진행 금액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재산이 없고, 20년 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를 전제해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1,800원, 송달료 = [104,000원 + (채권자수 x 36,400원)], 파산관재인보수 30만원(서울회생법원 기준), 기타 금융기관 사실조회신청비용 정도가 들 수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경우 사무실마다 비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파산 면책이 안됐을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파산 면책이 안되었다고 해서 지급한 보수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실은 드물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성희롱'이 처벌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나 추행과 달리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물론 성희롱의 내용에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