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1심 원고 일부승소후 피고의 항소이후 절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이유를 이미 기재해서 제출했다면 재판기일 전이라도 간단한 답변서라도 제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 돈 이런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그럴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돈을 일부 갚은 상황을 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남은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빌려준 내역만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민사
Q. 민사소송 진행중에 거취변경시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보험처리 여부는 사고 당시 가입된 보험의 내용이 중요할 것이며 사고 이후에 가해근로자가 직장을 옮겼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권 등기후 새로운 전세집관련 예금해지손해, 대출이자 및 상환수수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이를 보전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신다면 이사한 시점부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에 대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
Q. 구상권 청구소송을 당했는데. 진행경과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아시면 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법원에 가시면 판결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