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전남자친구랑 만나면서 사용한 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남자친구와 교제할 당시 대출금 절반은 질문하신 분이 부담하기로 하셨다면 남자친구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국 이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만료 40일전 이사시 복비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조항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 때문에 최근의 많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피고에게 민사소송송달이안되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집행관 송달)절차를 진행하고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친족상도례에서 형을 면제한다의 의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면제 판결을 선고한다는 의미이고 형면제 판결은 형 집행을 안할 뿐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성범죄
Q. 범죄자 처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후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기소(재판에 회부)하게 되면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