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에서 패소시 민사에서 승소확률이 10% 안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판결은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패소했다면 민사사건에서 승소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추가 입증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지레겁을 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공연히'라는 용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
Q. “합의”와 “협의”는법률적인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들이 의사의 합치를 이뤄낸 '결과'를 의미하고 협의는 당사자들이 사안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박하실 부분이 있으면 반박하셔도 되고 특별히 반박하거나 추가하실 부분이 없다면 추가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가 직접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건 아닌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글쓴분과는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금전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글쓴분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친구분이 채권자에게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친구분의 부탁은 절대 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