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혐의로 판결난것도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의 경우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되는데 이는 그러한 사실(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의미일뿐 전과기록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폭행·협박
Q. 형사 사건 참고인 조사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을 강제구인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소액소송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통상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 신속절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소송제기는 통상의 민사소송 제기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사회단체에 유산을 싹다 기부해도 유류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유증의 경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유증받은 사회단체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한도로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승소후 법적 효력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