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의 빚이 너무 많을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는 별산제가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빚을 타방 배우자가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빚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준강간 신고 받은 가해자입장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건이 안되서 혼자 경찰조사받을라고하는되 될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준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을 입증하시려면 당시의 정황증거 등을 모두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하시고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건 아니므로 혼자서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 상고이유서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건 아닙니다. 상고이유서를 항소이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면 상고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종국 : 지급명령과 대여금 완납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은 취하할 수 없고 다만 변제가 끝났으므로 만약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채권자도 변제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소송으로는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을 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항상 이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