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민사소송승소휴 압류하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하며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가압류·가처분
Q. 원고불출석으로 변론종결되고 판결선고일 잡힌경우 다시 변론기일 잡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하실때 왜 재판에 불출석했고 추가로 주장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있어서 변론이 재개되어야함을 기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성범죄
Q.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인분에게 돈을빌려줬는데차용증없어도소송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상속인들(어머니 + 자녀들)이 아버지의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대여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38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설사 상대방이 380만원을 갚은 자료가 있어서 이를 입증하더라도 나머지 120만원은 반환받으셔야할테니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소년보호사건과 일반 사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는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고 소년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만 14세 이상)의 경우 보호처분(사회봉사, 단기간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회생·파산
Q. 채무자가 잠수를 탔을 때는 어떻게 해야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채무자의 현 주소지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