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길거리 노점상은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든 노점상들이 불법인 것은 아니고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노점상들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노점상의 경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불법노점상인 것을 알게 된다면 관할 구청(또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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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너네 엄마 먹는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통매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홧김에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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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 초과근로(주말)는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대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장학생은 현재까지는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말근무수당이나 주휴수당 규정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학 자체적인 규칙 등에 의해서 근로장학생에게 이와 유사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재학중인 학교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공문서 위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문서를 위조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족·이혼
Q. 송부일이 6.18일 인데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신고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혼인신고를 6월 7일에 하셨다면 법률상 혼인은 6월 7일에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