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정모욕죄의 모욕행위는 어떻게 정의되고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정모욕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 범위는 명예훼손죄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는 뿐만 아니라 재판을 비방하거나 재판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압류·가처분
Q.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을 계약해지의 증거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약금(매도자가 계약 위반시에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내용 등) 규정이 있다면 배액청구가능합니다(다만 실제 법원에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간혹 변호사들 중에 위약금 조항이 없어도 민법 해약금 규정만으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형사
Q. 지인에게 듣기론 감옥에 수감된 이력이 있으면 병영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감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병역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전시근로역은 완전한 병역면제는 아니지만 전시에나 지원업무에 동원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로 보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데, 다른 가족의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사적계약일 뿐이므로 계약일이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요건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전입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
Q.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 제정자들이 사법권의 독립 등을 고려하여 6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헌법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