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법인회사를 상대로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은행에 방문해서 문의해보시면 입금을 한 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계좌로 입금했는지 일반 계좌로 입금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네요..2. 지역본부는 해당 법인의 하나의 기관일 뿐이므로 지역본부에서 판결금을 입금해도 변제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 보증금 받기 전 나가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주소를 이전(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만약 주소를 이전한 상태에서 대항력을 유지하시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됩니다.2. 보증금반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임대인의 의사 및 자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즉 이 문제는 미리 이사를 가지 않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진행 후에 본안소송 승소 다음 절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승소하셨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여럿 있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은 통상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그 후 배당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액을 나눠주게 됩니다.
형사
Q.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때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체포는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해 위법한 것이 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적법한 증거에 의해 혐의입증이 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실무상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족·이혼
Q. 공동상속인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가 동일한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더라도 상속포기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