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공유물 분할청구에 의한 부동산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유자 중 어느 누구라도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공유자들 수인의 협의분할절차를 진행해보고 협의가 안될 경우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대금을 공유자들에게 분배하는 경매분할판결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금반환소송시 미반납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하셨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는 주택을 먼저 인도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다른 증거없이 거짓말 탐지기로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는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실무상 직접적인 다른 증거들이 부족한 경우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수폭행건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실상 사용될 수 있는 것이구요.
가압류·가처분
Q. 법호사비를 승소하게 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시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최대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이는 소송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868108150
가족·이혼
Q. 혼인신고를 안하고 애를 낳았을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 자녀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됩니다(반면 생모의 경우는 인지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법룰상 아버지가 된 자는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